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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12-26 · 시행 2024-12-27

조문 1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 등
제11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ㆍ관리 등
제12조
열람의 금지
제13조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제14조
수수료
제15조
지도ㆍ감독 등
제1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사무의 관장
제5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제6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제7조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제8조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제9조
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및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