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8>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정관의 기재사항 등연합회정관회원대해서규약규정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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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업

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회원 및 대리인의 자격

6.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

7.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임원의 정수(定數)와 그 선임(選任) 방법

9.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경비의 분담

11.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12.사업연도

13.해산 사유

14.공고 방법

②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약 또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절차에 대해서는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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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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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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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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