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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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백년소상공인 마크
| 비고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좌측의 마크를 표시하고,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측의 마크를 표시한다. 2. 백년소상공인의 서체는 캘리그라피를 사용하여 장수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지붕과 한자 ‘사람 인’을 이어 붙여 지속성장과 계승 발전을 상징한다. 3.…
제1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백년소상공인 지정취소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제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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