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관련 별표
비고 1. 법제16조제1항제1호의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는좌측의마크를표시하고, 법제16조제1항제2호의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는우측의마크를표시한다. 2. 백년소상공인의서체는캘리그라피를사용하여장수의이미지를부각시켰 으며, 지붕과한자‘사람인’을이어붙여지속성장과계승발전을상징한다. 3. 글로벌기업으로서의이미지를나타낼수있도록표시에국문…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 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 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에대하 여행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 준으로한다. 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