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2-07-11 공포2022-07-12 시행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7-11, 시행일 2022-07-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5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0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감척시행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3. 제3조 · 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4. 제4조 · 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5. 제5조 ·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6. 제6조 ·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
  7. 제7조 · 이의신청의 절차
  8. 제8조 · 어업선진화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
  9. 제9조 ·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절차
  10. 제10조 · 지원금의 환수 절차 등
  11. 제11조 · 지원금 환수에 관한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