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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원금의 환수 절차 등
제11조
지원금 환수에 관한 이의신청
제2조
감척시행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3조
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제4조
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제5조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제6조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
제7조
이의신청의 절차
제8조
어업선진화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
제9조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