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지원금의 환수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환수금의 납부 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지원금의 환수 절차 등국세기본법 시행령시장ㆍ군수ㆍ구청장금액지원금환수금환수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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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환수 대상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의 납부 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1.환수 사유
2.환수 금액
3.납부 기한 및 납부 기관
②제1항제2호에 따른 환수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을 합한 금액
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
나.가목의 금액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금 납입일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을 합한 금액
가.잘못 지급된 지원금
나.가목의 금액에 대해 지원금을 잘못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금 납입일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
3.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을 합한 금액
가.지급받은 폐업지원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원금 지급 후 3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산정하여 해당 개월 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15일 이상의 기간은 1개월로 본다.
나.가목의 금액에 대해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환수금 납입일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
③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 기한까지 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 기관에 환수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받은 납부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수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 환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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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세우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해당 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감척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감척시행계획 중 감척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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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환수금의 납부 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2 시행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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