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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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중앙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③중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경찰청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중앙위원회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⑨중앙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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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법 법률

인용 조문 · §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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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