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 수준 및 보행정책 추진 노력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보행안전지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사 항목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종합하여 산정한다.
1.보행자 교통사고 현황
2.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 이행 현황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행안전지수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안전지수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방자치단체별 보행안전지수를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행안전지수의 조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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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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