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6-01-08 공포2026-01-08 시행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08, 시행일 2026-01-0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산업통상부령 제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3. 제3조 ·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4. 제4조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5. 제5조 · 이행결과 신고서류 제출
  6. 제6조 · 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의 연장
  7. 제7조 · 변경통지의 대상
  8. 제8조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9. 제9조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10. 제10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11. 제11조 ·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