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6-01-08 공포2026-01-0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82026-01-08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산 대상자
  3. 제3조 ·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4. 제4조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5. 제5조 · 이행결과 신고서류 제출
  6. 제6조 · 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의 연장
  7. 제7조 · 변경통지의 대상
  8. 제8조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9. 제9조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자문단
  10. 제10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11. 제11조 ·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