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2025.10.1>
1.신청기업 정관
2.해외진출기업 관련 현지에 등록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는 서류 및 정관(번역문 첨부)
3.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해외사업장(국내복귀의 대상이 되는 해외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증명서류[기업명 및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설치일,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생산제품등"이라 한다) 종류 등]
5.영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첨단기업등"이라 한다)만 해당한다]
6.삭제 <2020.3.12>
7.해외진출기업의 해당 신청연도와 직전 2년간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8.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하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9.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0.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임원명부
11.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주주명부 등 소유지분을 알 수 있는 서류
12.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명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3.해외진출기업의 임원명부
14.해외진출기업의 대표에 대한 임면권을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15.해외진출기업 총 임원의 50% 이상의 임면권을 해외진출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16.신청기업의 해당 신청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17.신청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8.신청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하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라 한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주주명단 등 소유지분을 알 수 있는 서류
19.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명부
20.신청기업의 임원명부
21.신청기업의 대표에 대한 임면권을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22.신청기업 총 임원의 50% 이상의 임면권을 신청기업의 실질적지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23.해외진출기업의 과거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24.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의 과거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25.해외진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이 과거 3년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명세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2025.10.1, 2026.1.8>
1.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가 완료된 기업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해외사업장 청산ㆍ양도 완료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해외사업장 소재국의 정부가 발급한 청산관련 서류(청산종결 등기 신고서ㆍ접수증, 청산인 신고서ㆍ접수증, 폐업 신고서ㆍ접수증 등)
나.사업 양수ㆍ양도 계약서 등 증명서류
다.사업 양수ㆍ양도 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가 수령완료 관련 증명서류
라.해외법인 지분매매계약서 등 증명서류
마.해외법인 지분매매계약서에 따른 매각대가 수령완료 관련 증명서류
2.해외사업장 축소가 완료된 기업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해외사업장 축소완료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해외사업장 축소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 및 축소완료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나.해외사업장의 축소 방법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이 완료된 기업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완료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국내 신설ㆍ증설 사업장의 주요 생산제품등 명세
나.건축물 신축, 공장건축면적 확대 및 용도변경 허가신청(신고)에 대하여 담당청이 발급한 허가서(신고확인증)
다.신축ㆍ증축한 건물에 대하여 담당청이 발급한 사용승인서
라.추가 설치한 생산시설ㆍ설비 관련 서류(제조시설 명세서 등)
마.공장ㆍ사업장의 신설ㆍ증설과 관련한 건축물 매입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바.시설ㆍ설비 설치와 관련한 생산시설ㆍ설비 매입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4.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첨단기업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5.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