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14조 (초빙연구위원 임용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1공포 · 2013-12-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3장의 규정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 제76조의5에 따른 초빙연구위원은 계약에 의해 연구원장이 임용한다.

②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구내용, 시간, 대우, 복무, 계약기간, 계약해지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초빙연구위원의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료, 차량임대료, 주택비 및 집기구입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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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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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4-01-01 시행된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초빙연구위원 임용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