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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4-09-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소속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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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소속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소속 시장ㆍ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감차보상금 산정 등 감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택시운송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6.9>

1.과잉 공급 규모

2.연도별 감차 규모

3.감차보상금의 수준

4.연도별 감차소요 금액

5.연도별 감차재원 규모

6.그 밖에 감차계획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보상의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감차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감차위원회가 정한다.

③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택시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의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일반택시운송사업자

2.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3.제2호에 해당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④감차보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국가의 감차예산

2.지방자치단체의 감차예산

3.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의 출연금

4.그 밖에 개인ㆍ단체ㆍ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⑤택시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출연을 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나 융자를 정지할 수 있다.

⑥감차계획 수립의 기준 및 절차, 감차규모의 산정방식, 감차위원회의 구성, 감차재원 조성절차 및 관리주체,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등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차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방식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ㆍ행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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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9, §10, §11, §14, §15, §16 외 2건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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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제7조 · 재정 지원제8조 · 보조금의 사용 등제9조 ·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등제10조 ·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제11조 ·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의2조 · 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등의 산정 특례제12조 ·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제13조 · 택시 운행정보의 관리제14조 · 조세의 감면제15조 ·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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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