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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9-10 · 시행 2024-09-10

조문 25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조세의 감면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보고ㆍ검사 등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택시정책위원회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보조금의 사용 등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