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4-09-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기금택시운수종사자액화석유가스복지기금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1.출연금(개인ㆍ단체ㆍ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에 한정한다)

2.기금운용 수익금

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 중 일부로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성하는 수입금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2.택시운수종사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3.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4.그 밖에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⑤기금의 관리ㆍ운용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0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