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1.출연금(개인ㆍ단체ㆍ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에 한정한다)
2.기금운용 수익금
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 중 일부로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성하는 수입금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2.택시운수종사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3.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4.그 밖에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⑤기금의 관리ㆍ운용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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