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3-02 공포2021-03-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1-03-022021-03-0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3. 제3조 ·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4. 제4조 · 기초자산집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5. 제5조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
  6. 제6조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한도
  7. 제7조 · 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방법 등
  8. 제8조 ·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보고서 제출방법
  9. 제9조 · 위험 관리 및 공시
  10. 제10조 · 통보 등의 방법 및 절차
  11. 제11조 · 업무의 위탁
  12. 제1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3. 제11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