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4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지역방송의 자율성 보장
  4.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5조 · 지역방송의 책무
  6.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제7조 ·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8. 제8조 · 지역방송 관련 단체 예산지원
  9. 제9조 ·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10. 제10조 · 위원회의 구성
  11. 제11조 · 위원회의 직무 등
  12. 제12조 · 위원의 대우
  13. 제13조 · 위원의 결격사유
  14. 제14조 · 회의 등
  15. 제15조 · 자료제출 협조
  16. 제16조 · 의견 청취
  17. 제17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18. 제18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