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6-02-12 공포2026-02-12 시행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12, 시행일 2026-02-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법무부령 제11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1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10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9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9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무부령 제826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