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5-12-30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3조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5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 · 수당 등
- 제7조 · 운영 세칙
- 제8조 · 업무의 위탁
- 제9조 · 부담금의 산정
- 제10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 제11조 · 부담금의 분할납부 등
- 제12조 ·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 제13조 · 부담금 체납 시 조치 등
- 제14조 · 재정운용위원회의 구성
- 제15조 · 재정운용위원회의 운영
- 제16조 · 수당 등
- 제17조 · 피해구제급여의 재원 등
- 제18조 · 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제1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의2조 · 위원의 해촉
- 제17의2조 · 피해구제급여 부당이득의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