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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 소관 - · 총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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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68조의11, 제86조제5항, 제86조의2, 제86조의4 및 제8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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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11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등 제12조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13조 부담금 체납 시 조치 등 제14조 재정운용위원회의 구성 제15조 재정운용위원회의 운영 제16조 수당 등 제17조 피해구제급여의 재원 등 제17의2조 피해구제급여 부당이득의 징수 제18조 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의2조 위원의 해촉 제6조 수당 등 제7조 운영 세칙 제8조 업무의 위탁 제9조 부담금의 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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