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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법률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11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등
제12조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13조
부담금 체납 시 조치 등
제14조
재정운용위원회의 구성
제15조
재정운용위원회의 운영
제16조
수당 등
제17조
피해구제급여의 재원 등
제17의2조
피해구제급여 부당이득의 징수
제18조
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의2조
위원의 해촉
제6조
수당 등
제7조
운영 세칙
제8조
업무의 위탁
제9조
부담금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