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차입처, 차입 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상환 기한을 적은 서류.
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차입상환자금차입처차입금승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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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자원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금의 장기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차입처, 차입 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2.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상환 기한을 적은 서류
3.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차입금 3. 자원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자원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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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차입처, 차입 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상환 기한을 적은 서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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