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6-03-26 · 소관 - · 총 25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3-25 · 시행 2026-03-26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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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제11조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제12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제13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제14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제15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제16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제17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제18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제19조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제2조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0조 국가한옥센터제21조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22조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제23조 기부금품의 접수 등제24조 업무의 위탁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4조 건축자산 기초조사제5조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제6조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제7조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제8조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제9조 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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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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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