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4-09-15 · 소관 - · 총 42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3-09-14 · 시행 2024-09-15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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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제11조 공용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제12조 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제13조 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제14조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제15조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제16조 우수건축자산의 문화유산 등록 신청제17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제18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제19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제2조 정의제2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제21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제22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제23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제24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제25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제26조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제27조 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제28조 국가한옥센터 설치제29조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30조 한옥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제31조 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제32조 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제33조 교육 및 홍보 등제34조 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제35조 우수사례 발굴ㆍ시상제36조 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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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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