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제15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정공제회를 설립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회원사무고유식별정보개인정보공제회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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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에 관한 사무

3.회원에 대한 대여에 관한 사무

4.회원을 위한 각종 복지ㆍ후생사업에 관한 사무

5.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②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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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2020-10-20 시행된 교정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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