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57조 (체포영장의 집행지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법 제200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지휘서에 따른다. 다만,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을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서면 상단에 영장집행을 위한 출력본 고무인 날인 및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지휘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②법 제200조의2제1항의 청구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별지 제70호의2서식의 영장등의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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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 함께 인용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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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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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곡성군 - 지방공무원이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제2호 등 관련)
지방공무원이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해당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제7호바목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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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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