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2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사법행정과제별로 각각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 부과된 과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사법행정과제의 부과·위원회의 구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9 시행된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법행정과제의 부과제3조 · 위원회의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장제6조 · 간사제7조 · 회의제8조 · 분과위원회제9조 · 실무지원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