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8-06 공포2024-08-0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8-072024-08-0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범위
  3. 제3조 ·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4.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5. 제5조 ·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6. 제6조 · 위원회의 운영 등
  7. 제7조 · 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8. 제8조 ·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9. 제9조 · 협약의 체결
  10. 제10조 ·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11. 제11조 ·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
  12. 제12조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업무
  13. 제13조 ·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