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2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업무) 법 제1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1.7>
1.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2.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된 통계의 조사 및 분석
3.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 신규 과제의 발굴
4.신규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기획연구
5.국토교통과학기술 분야 창업 및 관련 기업 지원
6.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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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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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제8조 · 연구과제의 선정방법제9조 · 협약의 체결제10조 ·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제11조 ·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