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회사를 말한다.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전문인력기준사업연도회사직전공공디자인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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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회사를 말한다.
1.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3명 이상을 상근(常勤)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2.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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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 기획예산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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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회사를 말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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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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