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회사를 말한다.
1.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3명 이상을 상근(常勤)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2.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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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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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