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2-20 공포2026-02-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2-212026-02-2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수련시간
  3. 제3조 · 휴직의 절차 및 기간
  4. 제4조 · 수련규칙
  5. 제5조 · 지도전문의의 지정
  6. 제6조 ·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신청
  7. 제7조 · 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8. 제8조 ·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9. 제9조 · 수련환경평가
  10. 제10조 · 자료제출의 요구 등
  11. 제11조 · 시정명령
  12. 제12조 · 규제의 재검토
  13. 제3의2조
  14. 제3의3조
  15. 제5의2조 ·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등
  16. 제5의3조 ·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