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3조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가. 기초교육', ' 1) 지도전문의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2) 의료윤리에 관한 사항', ' 3)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 과정에 관한 사항', ' 4) 전공의 수련 정책에 관한 사항']]
[['나. 정기교육', ' 1) 전공의에 대한 지도ㆍ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수련과목별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 3) 의료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 4) 수련과목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최신 정보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전공의 지도ㆍ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조(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의 책무 등) ①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을 준수하고, 수련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③ 수련병원등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위임 근거 ·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 2. 법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의 내용(수련환경평가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업무수행 능력 및 재정여건 등의 적절성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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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수련병원등의 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1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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