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점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1-25 공포2025-11-2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1-252025-11-2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실태 조사
  3. 제3조 · 점자정책자문위원회
  4. 제4조 · 점자교원의 자격요건 등
  5. 제5조 · 점자교원의 자격 심사 등
  6. 제6조 · 점자교육원의 지정요건 등
  7. 제7조 · 점자 능력의 검정 방법 등
  8. 제8조 ·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9. 제9조 · 교과용 도서의 범위
  10. 제10조 · 점자출판 시설 기준 등
  11. 제11조 · 업무의 위탁
  12. 제1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