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31 공포2026-03-31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법인격
- 제4조 · 사무소
- 제5조 · 자본금
- 제6조 · 주식
- 제7조 · 정관
- 제8조 · 등기
- 제9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0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11조 · 업무
- 제12조 · 손익금의 처리
- 제13조 · 자금의 차입
- 제14조 · 사채의 발행 등
- 제15조 · 상환 보증
- 제16조 · 비용의 보조 등
- 제17조 · 다른 법률의 적용
- 제18조 · 자료제공의 요청
- 제19조 · 감독
- 제20조 · 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 제21조 · 대리인의 선임
- 제22조 · 비밀누설 금지 의무
- 제23조 · 벌칙
- 제24조 · 과태료
- 제15의2조 · 재무건전성의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