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 제2조 (위원회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1.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2.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3.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4.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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