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조 (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ㆍ세출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

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별지세입ㆍ세출명세서제1호서식제2호서식임직원일람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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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ㆍ세출명세서

2.별지 제2호서식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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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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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ㆍ세출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