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연구와 기술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해양공간통합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2.해양공간특성평가 등의 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3.해양용도구역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
4.해양공간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해양공간 관련 국제 기술협력 및 교류
②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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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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