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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협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6공포 · 2021-01-05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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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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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을 요청 받은 때에는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와 제14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을 고려하여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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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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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4, §15, §1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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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인용 조문 ·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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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해양공간계획의 준수제12조 ·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제13조 · 해양공간특성평가의 실시제14조 · 해양용도구역의 관리제15조 ·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제16조 · 협의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협의내용의 이행제18조 · 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제19조 ·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제20조 ·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21조 ·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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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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