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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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07-06공포 · 2021-01-05법률

제3조(기본원칙) 해양공간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1.생태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용ㆍ개발 및 보전할 것

2.국방안전과 해상교통안전 등 공공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3.국민의 해양공간 관리에 대한 정책 참여와 건전한 이용 기회를 보장할 것

4.해양공간의 통합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을 증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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