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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1-01-05 · 시행 2021-07-06

조문 22개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해양공간계획의 준수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등

해양공간특성평가의 실시

해양용도구역의 관리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등

협의내용의 이행

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국제협력 등의 추진

국가 등의 책무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본계획의 고시 등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관리계획의 고시 등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