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4-20 공포2021-04-20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의 책무
- 제4조 · 재외국민의 책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재외국민보호위원회
- 제7조 ·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8조 · 해외안전정보의 제공
- 제9조 · 주재국 관계 기관과의 협력
- 제10조 · 영사조력의 기본원칙
- 제11조 · 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
- 제12조 ·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 제13조 ·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 제14조 · 미성년자ㆍ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 제15조 ·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 제16조 ·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 제17조 · 유실물의 처리
- 제18조 · 영사조력 제공의 거부 및 중단
- 제19조 · 경비의 부담 등
- 제20조 · 자료 제공의 요청 등
- 제21조 · 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2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3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