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밀원식물의 조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생태계의 유지ㆍ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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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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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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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꿀벌을 사육ㆍ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나. 꿀벌로부터 얻어지는 로열젤리ㆍ화분ㆍ봉독ㆍ프로폴리스ㆍ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와 …
위임 조문 · 사육ㆍ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나. 꿀벌로부터 얻어지는 로열젤리ㆍ화분ㆍ봉독ㆍ프로폴리스ㆍ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
위임 조문 · 바이오푸드테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그린바이오ㆍ푸드테크 분야 연구개발사업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가. 공동연구사업 기획 및 운영나. 정책지원 및 현안 사항 대내외 대응에 관한 사항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임업무에 관한 사항라.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임업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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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국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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