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7-22 공포2026-01-23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제6조 · 실태조사
- 제7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8조 · 꿀벌 신품종 육성 등
- 제9조 · 연구 및 기술개발
- 제10조 · 밀원식물의 조성
- 제11조 · 국제협력의 촉진 등
- 제12조 ·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 제13조 · 양봉농가의 등록의무
- 제14조 · 영업의 승계
- 제15조 · 청문
- 제16조 · 양봉경영 관련 정보의 등록
- 제17조 · 단체의 설립
- 제1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1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0조 · 과태료
- 제8의2조 ·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