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7-22 공포2026-01-23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8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4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6. 제6조 · 실태조사
  7. 제7조 · 전문인력의 양성
  8. 제8조 · 꿀벌 신품종 육성 등
  9. 제9조 · 연구 및 기술개발
  10. 제10조 · 밀원식물의 조성
  11. 제11조 · 국제협력의 촉진 등
  12. 제12조 ·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13. 제13조 · 양봉농가의 등록의무
  14. 제14조 · 영업의 승계
  15. 제15조 · 청문
  16. 제16조 · 양봉경영 관련 정보의 등록
  17. 제17조 · 단체의 설립
  18. 제1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19. 제1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 제20조 · 과태료
  21. 제8의2조 ·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