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연구 및 기술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태계의 유지ㆍ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꿀벌 품종개량 관련 연구.

연구 및 기술개발기술연구꿀벌양봉산업개발기술개발품종개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꿀벌 품종개량 관련 연구

3.양봉 산물ㆍ부산물 제품개발 등 양봉산업의 가치 향상 연구

4.꿀벌 사육ㆍ관리 기술 개발

5.꿀벌 병해충의 관리 기술 개발

6.꿀벌 질병의 방역ㆍ방제 기술 개발

7.기후변화 등에 따른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ㆍ연구

8.밀원식물의 선발 및 품종개량 연구

9.개발된 기술의 보급ㆍ권리확보 및 실용화

10.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국제협력 및 교류

11.그 밖에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7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꿀벌 품종개량 관련 연구.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연구 및 기술개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