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태계의 유지ㆍ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하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산물ㆍ부산물변경신고대통령령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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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한 자

2.제1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14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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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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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