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 제6조 ·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 제7조 ·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제8조 ·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 제9조 ·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 제10조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제11조 · 이륙ㆍ착륙 절차의 개선
- 제12조 ·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의 제한
- 제13조 · 소음피해 보상금 재원 마련 의무
- 제14조 · 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 제15조 · 이의신청 등
- 제16조 · 보상금의 지급
- 제17조 · 소멸시효
- 제18조 · 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관계
- 제19조 · 보상금의 환수
- 제20조 ·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21조 ·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제22조 · 권한의 위임
- 제23조 · 결산보고
- 제24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2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6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