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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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나 이를 위한 현지조사, 측량 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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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나 이를 위한 현지조사, 측량 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행위

3.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토지 등의 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원상회복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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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9,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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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