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기본계획소음소음대책지역소음피해보상방안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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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대책의 기본방향

2.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저감 방안

3.소음피해 보상 방안

4.재원조달 방안

5.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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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5, §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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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