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제3조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공포 · 2021-10-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해양경찰법종합계획해양경찰분야과학기술진흥과학기술해양경찰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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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5년마다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현황과 전망

2.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발전방향과 목표

3.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시책

4.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5.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계획

6.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7.그 밖에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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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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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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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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