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제4조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공포 · 2021-10-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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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경찰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연도의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등에 관한 추진방향

2.전년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3.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분야별 세부계획

4.주요 해양경찰 분야 연구개발사업별 투자계획

5.그 밖에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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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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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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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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