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5-19 공포2026-07-01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후계농어업인의 역할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
- 제8조 ·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 제9조 · 학교 등의 농어업 교육 지원
- 제10조 · 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 제11조 · 후계농어업인 교육 지원
- 제12조 · 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 제13조 · 청년농어업인 우대
- 제14조 ·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5조 · 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
- 제16조 · 지원금의 환수
- 제17조 ·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영농ㆍ영어 활동 체험 기회 제공
- 제18조 · 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