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0-05-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영농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정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후계농어업인청년농어업인농어업경영체후계농어업인단체농업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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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후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영농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후계농어업인단체"란 후계농어업인이 미래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후계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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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 §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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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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